[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11) 유언대용신탁 제대로 이해하기
생전 상속설계…시장규모 3조원 넘어서
2024-06-18 서정혜 기자
최근 자산가들이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원하는 방식으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을 찾는 추세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첫 출시된 이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이 켜졌으며, 지난해까지 2조원의 시장규모가 불과 1년 새 3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살아 있을 때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신탁으로 맡겨두고, 수탁사(금융기관)가 자산을 관리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 사전에 지정한 배우자, 자녀, 손자, 제3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 되도록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이 법적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유언장의 경우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등의 형식으로 행해지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으로 사후 재산 관리가 가능하다. 상속인이나 상속 비율, 사망 이후의 지급 시기,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며, 여러 차례 걸쳐 상속이 가능하며, 특정 나이가 됐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는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며, 사전에 수익자를 지정함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낮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셋째, 기존 상속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증여세 부담 감소, 상속인 보호의 기능이 있다. 또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도, 수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위탁자의 파산 재산에도 귀속되지 않고 수탁자의 파산 재산에도 귀속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신탁을 통해 생활 능력이나 재산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늘 이행하기 전에 유의할 점에서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 유언대용신탁의 단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 첫째, 신탁을 설정하면 변경이나 철회가 자유롭지 않아 위탁자의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신탁 설정 및 관리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속인 간에 유류분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예정이라면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여 유리하고 적절한 판단이 될수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리 준비를 잘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다변화된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언대용신탁 활용으로 객관적인 상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 보도록 하자.
이수영 BNK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