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교통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찾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은 요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교통수단은 모두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이다. ‘간편한 1인용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를 25㎞/h 내외의 속도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 또한 저출력 전기 모터와 소형 배터리를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로 다양한 공유 서비스도 출시되면서 시내 이동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개인형 이동장치 중 가장 활성화된 교통수단으로 공유 킥보드를 들수 있다. 공유 킥보드 운영 대수는 2019년 1만7130대에서 2021년 9만1028대로 2년 만에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의 편리함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용자 급증에 따라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년 국회에 제출한 ‘도로교통공단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여고생 두 명이 면허 없이 공유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덮쳐 아내가 끝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도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승용차가 타고 넘으면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보도자료도 보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중 사고도 물론 문제지만, 도로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유주차방식 이다보니 이용자들이 타다 내버려둔 장비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자 통행 방해, 운전자 주행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민 80% 가량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보도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조사 결과와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 강화’를 해달라는 응답이 60.6%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하게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분명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견인 및 보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 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조성과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신고방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단방치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편리하다고 사용한 후 아무 곳이나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한 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는 안전의식 없이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줄어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울산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천미경 울산시의원

※외부원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