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명절기간 병의원 8000곳 문열도록 지원”
건보 수가 조정·인건비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조속추진
2024-09-13 김두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절의장이 밝혔다. 특히 당정은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회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의장은 또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 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