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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호남, 지방소멸 막을 골든타임 확보 ‘한목소리’

2024-10-02     경상일보

‘영호남을 살리자’.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여야 지역구 의원이 ‘지방 살리기’에 똘똘 뭉쳤다.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과 연대, 동맹을 다짐했다.

‘가깝고도 먼 이웃’ 영호남이 이처럼 목이 터져라 지역 균형 발전론을 부르짖는 것은 지역 소멸의 초시계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망국병’은 영호남 지역의 소멸과 공동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에 영호남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영호남을 다시 살기 좋은 지방으로 소생시키려면 지방 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가 필요하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은 30일 서울에서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결의문에는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 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 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했던 영호남은 최근 인구 감소로 공동화가 가파른 지역으로 전락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과 경남·경북이 8만~9만 명대, 전북과 전남이 5만 명대 인구감소를 기록하는 등 영호남 8개 전 시도의 인구가 대폭 감소했다. 심지어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66.3%(59곳)가 영호남에 집중됐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세종, 충남 등 준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줄면서 영호남 지역의 성장률도 뒤처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간한 ‘지역 경기 상황 지수(RECI) 개발 및 활용’ 보고서를 보면 동남권(부울경), 대경권, 호남권의 성장은 전국 평균 GDP 성장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4분기 경기 순환도상 경기 상황은 동남권은 확장기에서 후퇴기로, 대경권, 호남권은 후퇴기에서 수축기로 이동해 전국 경기와 디커플링이 심각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영호남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정상의 지방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지방 소멸의 초시계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