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안 찾아야
김기현 의원, 통일부에 촉구 기금운용 49곳, 2094억 쌓여 대부분 재정자립도 낮은데 불필요한 예산 적립 지적
2024-10-07 전상헌 기자
특히 기금을 운용하는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아 기금 활용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역지자체 15곳 1752억원, 기초지자체는 34곳 34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누적돼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대북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자체가 자체 조성해 사용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근거 조례가 대거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2019년(서울 2건·경기 2건·강원 1건) 이후에는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을 만큼 기금이 유명무실해져 지난 2022년 울산과 대구 시작으로 올해까지 18곳의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까지 기금을 쌓아두고 있는 49곳 지자체 중 46곳(93.9%)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8.6%)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기금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곳은 5곳에 불과하다. 특히 1년 사이에 기금이 8배나 증가하거나,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누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은 모순적 행태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기금의 장기적 운용계획 없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무리하게 기금을 확장한 탓이 크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례 개정으로 기금 활용 방안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통일부도 지자체의 문제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의로 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