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포기와 ‘2개 국가 수용’ ‘영토조항 개정 또는 삭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한 것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관계 주장 뒤에 나온 것이고, 일생 통일운동가를 자처했던 사람이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과 야권에서 조차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심각한 유감을 나타냈다.

남북관계는 1972년 ‘7·4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73년 ‘6.23 선언’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1국가 통일을 지향하고 교류협력을 본격화해왔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돌연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 교전국가론’을 주장하면서, 50여년간 통일 노력과 남북간 합의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 1월 15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이미 북한에서는 ‘북반부’ ‘삼천리 금수강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과 같은 표현들이 삭제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통일’이 삭제된 개정 북한헌법이 공개될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정권에 동조하는 것은 ‘같은 민족·동포’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명 내외의 고위급 탈북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주재북한공사를 지내다 2016년 망명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나 지난해 11월 한국에 온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참사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주민들은 한국국민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내 자식이 미래가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려면 답은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면서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방치되고 있고, 최근에는 남한과 미국, 일본문화 콘텐츠에 대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여 공개재판, 처형과 같은 공포정치와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그리고 통일 지우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체제 불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통일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탈북 러시와 북한정권의 체제 붕괴가 발생한다면, 한반도의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우리 영토를 온전히 지켜내겠는가.

독일 통일은 ‘독일국민이 하나’라는 일관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을 구체화했다. 통일을 향한 열차는 우리의 소원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향해 힘찬 출발을 했다. 또한 지난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었다.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은 2024년 상반기 기준 3만4000여명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한의 통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겨레의 사명이자 남북한 미래세대 모두가 다같이 잘살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통일을 부정하는 김정은 북한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반통일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굳건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다.

최해상 민주평통 울산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