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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우의 新우시산국(10)]초고령 사회…노인 연령 65세 맞나요?

2024-10-07     경상일보
▲ 이달우 전 UBC 울산방송 보도국 선임기자·다루미디어 대표

요즘 병원이나 마트에 갈때면 종사자들로부터 어르신 소리를 가끔 듣는다. 상대방은 나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지만 듣는 사람은 웬지 씁쓸한 기분이 든다.

국어 사전에는 노인(老人)을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뜻은 ‘나이가 들어 늙은 만 65세 이상’을 일컫는 말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말은 웬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요즘은 회갑 잔치는 물론 칠순 잔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로당에는 60대는 아예 출입할 수도 없다. 70대는 각종 뒤치닥 거리를 해야 하는 등 막내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는 고령 사회, 20%는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내년인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의 1/5이 노인인 셈이다. 현재 한국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8600명이 넘는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9만5000여명에 이른다. 의료 기술 발달, 생활 수준 향상, 공공 보건 발전 등으로 100살이 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합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전체 인구 규모는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볼 때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50, 60대를 대상으로 하는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시 군에 재입대하는 것이 아닌 시니어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처럼 50·60대를 군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고려할 때 60대는 늙은이도 어르신도 아닌 아직은 기동력이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달우 전 UBC 울산방송 보도국 선임기자·다루미디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