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시급”
윤종오 의원, 국토부 국감서 고공농성 영상 공개 후 촉구
2024-10-08 전상헌 기자
윤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서 고공농성 노동자는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일당 2만원의 일방적 삭감 통보에 ‘하늘 감옥’으로 스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고공농성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온 민간·공공 건설 현장의 상납 영상, 불법 하도급 계약서, 노무비 명세표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상황도 확인시켰다.
윤 의원은 “공공발주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과 임금 착취가 만연하다면 민간발주는 더 심할 것이다. 제보가 들어온 현장부터라도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가 서둘러 불법하도급 방지와 임금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 공공발주 공사 전수 점검 등만 외치며 눈에 보이는 불법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 뿌리부터 불법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