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바위지구사업 지연, 서범수 의원, 국토부 질타
국회 국토위, 국토부 국감 원희룡 전 국토장관 당시 기간 단축 등 약속했지만 준공계획 2년이나 늦춰져 당초 일정대로 추진 요구
2024-10-08 전상헌 기자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일원 177만9000㎡(54만평)에 1만4757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로 발표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30년 3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LH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발생 등으로 LH 혁신 이슈가 발발하면서 LH가 발주하는 입찰과 계약이 전부 중단되면서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어오고 있다.
서 의원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고, 원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아야 하기에 기간들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특별히 진도관리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애초 계획인 2030년보다 2년 늦은 2032년에 준공하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 의원은 “국토부 장관의 언행은 국토부를 대신하는 것이니만큼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국토부가 했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는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선바위 공공주택지구가 원래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불법건축물이 매년 5만건가량 적발됐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실제 시정이행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행강제금 외에 일본과 같이 건축 확인 검사업무를 민간 지정 확인 검사기관을 개방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공자’에 대해서 시정조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