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 근절 논의
김종훈 시의원 주최 간담회
2024-10-10 전상헌 기자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성인 PC방과 홀덤펍의 운영 현황, 불법 사례 등을 공유하고 단속 문제점과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의 증거 제시 없이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속은 시민의 신고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법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고충을 호소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지도·단속 관계자도 “관련 기관이 협업해 불법 사행성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인·허가 시 시설 설치 기준과 적발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