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구·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와 북구의 경우 기금 조성액이 전무해 재정 위기 상황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5개 구·군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2020년과 이듬해인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이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일종의 ‘비상금’ 성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1894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가장 많았다. 중구 10억3260만원, 남구 1억8400만원이었고, 동구와 북구는 조례는 물론 기금액도 ‘0원’으로 전무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었다. 도입 첫 해인 2020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으로 매년 증가세 추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등의 의존도가 높은 동구나 북구 등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무한 만큼 세수 결손 대응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