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노력 의구심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원 예산 지난 2년간 전무 김태선 의원 “정부의지 부족”
2024-10-16 전상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간담회 5회·포럼 1회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사노위법 제20조는 경사노위가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필요한 지원’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 5월 지역 사회적 포럼에서 김문수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불평등, 대전환에 따른 경제·노동 위기에 노사정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비용 지원 등은 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의 관련 예산도 올해 삭감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제출 당시 전년도 16억원이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이후 국회에서 12억원으로 살아났고, 노동부는 이를 동결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산업전환 등으로 지역 내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경사노위의 지원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