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보증금 보호예산 전액 삭감
윤종오 의원, HUG자료 분석 내년 자본확충 출자예산 0원
2024-10-16 전상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HUG 자본 확충을 위한 출자 예산 편성이 ‘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HUG 자본확충을 위해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 6000억원의 출자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다.
출자 예산 전액 삭감은 애초 정부가 밝힌 계획과도 다르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HUG 출자 예산은 올해 7000억원에 이어 2025년에는 8100억원이 계획돼 있다. 당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던 출자 예산 810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모두 사라진 것이다. 이에 HUG는 자본 확충을 위해 금리 3% 후반~4% 초반의 신종자본증권을 10~11월 중 5000억원 이상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만 매년 200억원이 드는 것은 물론, 5년 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1000억원이 더 추가된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서민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HUG에 부담을 떠넘겼다”며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