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여야에 촉구하면서 금투세 논쟁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대통령이 존폐의 키를 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유보·폐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재명 대표에 결정을 위임한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금투세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 현상은 심각하다.

올해 9월 말 현재 국내 투자자 중 해외 투자자 수는 71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말에는 서학 개미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식 투자자의 70% 이상이 서학 개미로 갈아탄 셈이다. 말 그대로 국내 개미 군단의 대탈출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빅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열풍은 갈수록 거세다.

금투세 시행에 앞서 ‘큰손’의 실망 매물이 급증하고 해외 증시와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투자 손실로 멍든 개미들의 이탈이 심각하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90%가량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증시의 단골 악재인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외에 금투세와 같은 정책 리스크까지 더해지자 꿈을 먹고사는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계속 이탈한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약화될게 불 보듯 뻔하다. 투자 실패 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정치권의 금투세 결정이 더 이상 ‘정쟁의 카드’로 활용돼서는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