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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통신]치외법권과 관광명소 사이 ‘차이나타운’ 조성

중국 관광객 유인 위한 차이나타운 조성
강력범죄 발생비율 높아 치안문제 우려
외국인 유흥공간 조성 면밀한 검토 필요

2014-04-10     박철종 기자
▲ 박철종 선임기자

바야흐로 국제화시대다. 길거리에 나서면 예전과 다르게 외국인들을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시대를 맞아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에 따라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의 3D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가 이웃인 글로벌시대를 맞아 부작용도 만만찮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 체류하는 외국인 2만2427명 중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671명으로 전년에 비해 36.4%가 증가했다. 내국인 범죄와 비교할 때 전체 범죄는 낮지만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높아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집단거주하는 울주군 온산읍과 남구 야음·장생포동은 외국인 비율에 비해 범죄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인간이 존재하는 어디서나 범죄는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만큼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외국인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동남아시아의 특정국가 출신은 아예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사고뭉치로 비쳐지기도 한다. 일각에서 문제삼는 외국인 범죄의 국가별 순위와 비율은 무의미한 논의로 보인다. 유입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범죄를 다룰 때 중요한 점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일 것이다. 검경에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복심이다.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 차별대우에 따라 ‘두고보자’ 식으로 응어리져 보복심리가 범죄로 폭발한다는 것이다. 국제화시대를 외치면서도 제노포비아(Xeno phobia: 이방인에 대한 혐오현상)가 잔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은 왠지 더 악질일 것 같고, 외국인 밀집지역엔 왠지 범죄가 더 난무할것 같은 두려움도 없지 않다.

울산의 외국인 집단지역의 경우 특정국가 출신들의 해방구가 된 듯한 분위기마저 엿보인다.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이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외국인들이 겁나 방검복까지 착용한 채 순찰을 돈다면 치외법권에 다름 아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경계대상이 된다는 것은 내국인을 얕보는 것이며 공포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내국인이라면 쇠고랑을 찼어도 몇 번은 찼을 일이 백주대낮에도 벌이진다면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꼴이다.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배타심을 없애고 그들만의 정주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자폭행위다.

허령 울산시의원이 지난 8일 서면질의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일환으로 차이나타운 조성을 울산시에 제안했다. 중국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울산지역에 이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나온 듯하다. 그는 남구 야음동 지역에 조선족이나 중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살면서 생겨난 중국인 상점 밀집지역을 차이나타운으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인들의 관광 패턴이 점차 소규모 숙박업소와 음식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태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지도 않다.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가면 한식을 비롯한 한국인 전용 음식점에 가고 싶고 실제 필수코스로 들르는 만큼 외국인 전용 관광명소 조성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 문화를 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중국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세계 곳곳에 형성된 차이나타운을 보더라도 촘촘히 엮여진 그들만의 상권에서 자국 상인들이 고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 유인을 위한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그들이 유입되더라도 거기서 창출된 수익은 자신들의 고국으로 보내져 그들만의 잔칫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이 진정한 국제도시로 가는데 있어 외국인 전용 유흥공간 조성도 유용한 과제이겠지만 중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시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bigbell@ksilbo.aykt6.com

박철종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