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돌아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올해도 대형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1월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것을 시작으로 강화군 캠핑장 텐트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등 대형사고가 없었던 달이 없을 정도로 사고가 잦았다. 이번 주에도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장에서 100m 높이의 550t 이동식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으며, 거제 대우옥포조선소에서는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제 국민들은 웬만한 사고소식에 놀라지도 않을 지경이다.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약속하고 소방방재청을 없애고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1년이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할 때 ‘이제 좀 되겠구나’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기대했다.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국가개조와 혁명적 발상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세월호사고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80년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호황이 이어진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고 국가전반의 안전도 챙기지 못했다.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2월7일 아현동 도시가스폭발,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참사 속에서도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 정책에 매달렸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역대 가장 큰 사고로 502명의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자연재해를 제외한 대형 참사를 보면 23건에 3468명의 목숨을 앗아가 건당 151명이 사망해 유난히 인명피해가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왜 우리는 좋은 시절과 국가안전을 지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지키지 못하고 반복되는 참사 속에 살아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돌아보면 예나 지금이나 대충, 적당히, 설마 하는 병은 여전하다.

21C 동북아 시대가 시작되어 세계의 기운이 우리 한반도로 불어오고 있어 선진한국으로 가야하는 시기다. 그런데 불안전한 사회가 문제가 된다면 동북아 시대 중심 국가는 물론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할 것이다.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생활안전, 식품안전, 교통안전, 취약계층 안전, 테러, 안보위기, 국민생활영역의 신종위기까지 복지개념과 포괄적인 안전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년을 돌아보며 국가 안전을 위한 요소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재난·안전관리 체계인 중앙부처와 지방의 안전조직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절대적인데 지방의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 총리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때 “민간의 안전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조직만으로 안전을 하려 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단순 민간협력이 아닌 행·재정적인 지원이 포함된 체계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활동으로 민간이 한축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하며 단발성은 결코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셋째,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국민 참여 기회 확대로 국민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과 체험기회 확대로 성숙된 국민안전문화를 만들고 국민들도 안전의 가치를 다시 인식해야 한다.

이성근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