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로즈가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직후 한미 공동언론 발표
­트럼프,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솔직히 이제 인내는 끝났다.”

<미국 워싱턴=김두수기자>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일 (미국 현지시간 30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 발표에서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하고, 확장과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기술 협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이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테러리즘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만들 것이며, 이를 함께 풀어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웜비어씨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인데 그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국민의 비통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 변호사였던 저는 인류 보편 가치로 인권의 의미를 잘 안다. 한미 양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 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의 우정을 다시 보여줄 것이다. 두 나라 협력에 새 이정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장소에서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이 전쟁 포화에서 맺어 진지 60년이 지났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동맹은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다. 전세계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 무지비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북한과의 전략전 인내 시대는 실패 했다. 수년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대북 강경메시지는 “외교·경제적 압박·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조치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한미동맹과 관련한 또 하나의 난제에 부딪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무역적자를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재협상을 지금 바로(right now)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FTA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