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대통령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부-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외교역량을 인정받았으며, 그 성과가 좋아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핵문제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백신 허브 등등 관련사항은 많지만 여기서는 미·중 패권전쟁 및 한국 외교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서 한·미 양국은 국제규범질서를 중시하며, 포용·자유·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상업 및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약속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미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 증진 의지를 공유했다.

이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내용임을 즉각 알 수 있다. 사실 미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해오는 중국의 현상변경시도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소위 ‘중국제조2025’(Made-in-China 2025)를 기반으로 2021년과 2049년이라는 두 개의 ‘100년째 해’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기리고 세계최강 패권국가 중국을 완성하려는 국가전략 ‘중국몽’(中國夢)을 추진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유럽이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패권국가가 도전국가를 국력비 40~50%선에서 좌절시켜야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이 대중국 견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미국 국력의 70%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 때에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이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재편, 인도-태평양전략, 쿼드(Quad) 결성, G7의 G11으로의 확장 시도,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행운동’ 등의 움직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통한 약탈적 저개발국 원조정책과 홍콩 및 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폭압정책을 비난해왔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훨씬 더 나아갔다. 한·미 양국이 약속한 개방형랜(Open-RAN) 기술을 활용한 개방·투명·효율적인 5G/6G 네트워크 개발과 반도체 분야 협력, 민간우주탐사·과학·항공 연구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한 협력,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 등은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방형랜 기술개발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것은 화웨이(華爲)를 필두로 5G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던 중국통신업체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함이며, 반도체 및 차량형 반도체 분야의 협력은 미국의 기술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또한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함께 우주탐사·항공·위성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IT-강국 한국의 능력 뿐만 아니라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제한 해제를 통한 대중국 견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국제원자력 시장이 중국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외교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실현을 위한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체제전환기에는 더욱 더 냉철한 계산과 판단이 필요하다. 중국이 중요하다며 ‘운전자론’ ‘중재자’를 외치다가 거의 모든 내용을 미국 위주로 합의한 문재인 정부의 동기와 이유가 무척 궁금해진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