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5년간 하루 670건씩 올라와
답변요건 충족 청원 284건 범죄·사고피해 가장 많아 법개정·제도개선 동력 자평 진영대결의 장 변질 지적도
2022-04-21 김두수 기자
청와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총 284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8월19일에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2월까지 총 5억1600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방문자 수는 평균 31만1800만명으로, 일일 평균 670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 중에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들이 올린 청원이 12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제도와 관련한 청원(71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영 대결의 장이나 일부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한풀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