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전 마지막 사면카드 안쓴다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 앞두고 법무부 심사위 소집통보 없어
2022-05-03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됐다고 여권인사가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실제로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되는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한다.
그래야만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물론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서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는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가뜩이나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는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