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신설
尹정부 새 소통창구 개설 100% 실명제로 운영 방침 법정처리기한내 답변 보장
2022-06-24 김두수 기자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