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계획이 2차례나 울산시의회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8월 임시회에서 학생수련원 제주분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차례 삭제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3개월여만인 이달 다시금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분원 설립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들고 시의회에 나타났다. 결과는 2연속 ‘부결(삭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은 19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주도 현지의 호텔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 이 계획이 3개월만에 재차 올라오자 심의 전부터 시의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제주도 현지까지 직접 찾아 간 시의원들은 운영비의 경제성과 공항 주변의 소음 등 취득재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수학여행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이 제주분원 설립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의 다양한 체험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정서함양, 창의력 신장, 또래 유대감 증진 도모’ ‘제주도 수학여행, 체험활동시 안전하고 저렴한 숙식 제공으로 학생부담 경비 절감’ ‘창의적 체험활동 중요성 증가에 따라 개인 사정에 따른 체험학습 격차 해소’‘교육직원 연수 및 복지공간 활용으로 성장과 치유 도모’ 등을 고려하면 분명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교육청이 3개월여만에 2차례나 도전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면,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다 진일보된 개선책을 제시하고, 의원들과의 공감대도 더욱 강화했으면 어떨까 싶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저 한쪽(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은 “성급하다” “안된다”며 ‘저지모드’를, 또 다른 한쪽(시교육청)은 ‘강행모드’ 로 치닫는 형국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의회의 행보에서 ‘협의’ ‘협치’ 문구를 쉽게 찾아 보기 어렵다는데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지금도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이므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업무 보고나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거치면서 의회는 교육청을 향해 질타를 쏟아내기 일쑤고, 교육당국은 해명하는데 급급하는 상황의 연속이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피로감은 쌓여만 간다.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시의회가 루비콘강을 건너서는 안된다. ‘진보교육감 체제의 교육청’ vs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 내 교육위원회’ 구도가 교육현장에 고스란히 묻어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지방자치 시대에 광역시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 지역의 정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그 이상이 된다. 잘못된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주문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한편으로 자신도 모르게 정치색이 가미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있다. 교육청도 의회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하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정당으로 시의회를 바라봐야 한다.

시의회와 시교육청간 협의·협력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유익한 정책 개발에 머리를 맞대고, 이를 교육현장에 접목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굿뉴스(good news)’는 무리한 상상일까. 지금이라도 울산시교육청, 울산시의회,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함께하는 (가칭) 지역교육발전협의회 등을 구성해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해 보는 건 어떨까.

이형중 정경부 부장대우 leehj@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