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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수칼럼]백년지대계와 참정권

울산 보선 사전투표율 10.82% 그쳐 울산교육의 발전·백년대계를 위해 4월5일에는 꼭 소중한 주권행사를

2023-04-03     서찬수 기자
▲ 서찬수 편집국장

4월5일은 2023년 재보궐선거일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 광역의원 그리고 교육감이 그 대상이다. 교육감재선거는 울산이 유일하다. 울산은 또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3월31일과 4월1일 이틀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별다른 신고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가 사전투표이기에 제한은 없다. 누구나 사전투표소에 가면 할 수 있다.

이처럼 유권자의 권리인 참정권(參政權)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투표이지만 이틀간 진행된 울산의 사전투표율은 10.82%로 집계됐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12.39%로 가장 높고 울주군이 9.13%로 가장 낮다. 이같은 사전투표율은 전국평균 11.01%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별반 차이는 없다. 울산선거인 93만7216명 가운데 10만1399명이 사전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83만5817명은 공휴일도 아닌 4월5일 수요일에 투표장으로 갈까. 예전 사례에서 보듯이 그리 많지 않을 듯 싶다.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가리키는 교육학용어라고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다’라고도 적고 있다. 이러한 말은 교육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발전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에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늘 함께하는 것 같다. 교육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우리의 부모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자식교육에 목을 매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교육감선거다. 울산은 고 노옥희 교육감의 갑작스런 별세로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각 예비후보들의 이합집산 끝에 보수와 진보 단일후보로 김주홍 후보와 천창수 후보가 각각 유권자앞에 나섰다. 교육과 정치는 분리가 원칙이라지만 사실상 진영대결을 벌이고 있다. 유권자 또한 교육이 정치를 멀리하고, 정치와 행정이 교육을 독립적으로 두고 있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놓고 진보와 보수 구도로 평가한다. 지난해 동시선거에서 교육감선거 결과는 진보 9, 보수 8로 평가됐다. 앞선 2018년 선거결과에서 진보는 5명이 줄고 중도와 보수는 5명이 늘었다. 그래도 중심추는 진보로 약간 기울었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인 국민의힘 12, 더불어민주당 5로 국민의힘이 압승으로 끝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초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점검하면서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계는 물론 일반사회에서 교육의 정치화를 이유로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아직까지 러닝메이트제와 관련된 일련의 진전사항은 전해오지 않고 있다. 잠복된 불씨는 언제든 다시 타 오를 것이다. 아마 내년 4월 총선 결과가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교육감의 균형에 있어 중심추 역할을 하게 된다. 간신히 우위를 점한 진보진영에서는 노옥희 전 교육감의 빈자리를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채워 우위를 계속하느냐 마는냐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보수를 표방한 김주홍 후보가 승리해 보수우위의 역전과 광역단체장과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느냐는 보수진영의 몫이다.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감보궐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83만5817명은 4월5일 선거일에 투표를 해야 한다. 어쩌면 교육감선거를 위한 참정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찬수 편집국장 sgija@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