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이 심각하고, 지방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24개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국가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이나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 인력 공급을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94만여명이 입국했으나 부족한 현장인력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023년 공식 통계로만 84만명 이상이며,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단순노동자 뿐만아니라 고급 연구인력인 석·박사 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에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 초청장학생 중 이공계 석·박사 비중을 지난해 2027년 45%까지 높이는 등 첨단 분야의 전문성 있는 유학생 유치에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산업체 인력 수요와 공급부족 현상은 이미 오래되었으며 유연한 수급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향적인 정부 정책의 변화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싶어 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민청 설립과 함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을 시행중이다.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점수제로 검증해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고 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전국을 돌아다니며 본격적인 이민청 설립 추진에 나선 상태다.

울산지역의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2016년부터 해당 업종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자동차, 건설 등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은 업종으로 이동하거나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로 전향한 상황이다. 지역 청년층의 신규 유입이 줄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선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에 조선업종 내국인 노동자의 빈자리를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 필리핀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3분기 기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는 52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울산 동구 지역의 인구는 감소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2023년 1월 동구 인구는 15만5700여명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10월말 현재 15만9000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주민이 4261명에서 6792명으로 60%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정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음식점업 고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사업, 어업 등 한국 노동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외식업까지 취업분야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E-9 비자의 쿼터는 초기 3000명에서 시작해 최대 1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구체적인 규모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들이 인력·자금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기업은 물론 법무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홍보 및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