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작년 대비 31만400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만개의 일자리 증가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이끌었고, 20대 일자리는 도소매 등 대부분 업종에서 역대 최대 감소폭으로 10만2000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통계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으로 고용동향에서 집계하고 있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N잡을 뛰고 있다면 취업자는 1명이어도 일자리는 N개로 잡히게 된다. 정부주도 공공 일자리에 종사하는 60대 고령층이 차지하는 일자리 증가가 유독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월16일부터 건국대, 성신여대 등 8개 대학 미취업 졸업생 3000명을 발굴해 동문 멘토링 등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보다 1만명 확대하기로 했는데, 청년들이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재학 단계부터 졸업 후 취업시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기업 일자리의 확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이 미래 고용과 임금수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직무중심의 경력직 채용으로 다소 영향력이 약해지기는 했으나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게 되면 향후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현상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평생소득 관점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을 위해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이득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 필자가 제기했던 현대자동차 취업자의 초봉과 협력업체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더욱 선명해진다.

더 큰 이슈는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임금근로 일자리의 감소이다. 1년 전과 비교해 부동산업 일자리가 7.9%, 건설업이 5.3% 감소했는데 이는 인구감소에 내수부진, 건설 경기 악화까지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40대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간 해당 산업군의 경기가 좋지 않으며, 고용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수출 회복세에도 제조업 고용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 비교하더라도 10년간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만4000명이 줄어들었다.

비대면 기술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 지도와 그에 부합하는 기술과 직무의 숙련 수준이 급변하고 있다. 변화의 범위와 속도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제침체는 우리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실업률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3월 3.8%이던 실업률이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7월에는 4.3%를 기록했다. 올해 7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11만4000명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줄고 해고는 늘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반전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고용정책은 주어진 법·제도하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전환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적극적인 노동사장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를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저출산·초고령사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미래 노동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30·40대 재직자들이 누구나 회사에 다니면서 생애경력개발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정년 연장, 유연 안전성(flexicurity) 등의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배치 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