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수주·덤핑說 지적
국무회의에서 강력 비판
“국익 앞에 여야 없어야”
민관 팀코리아 최선 강조

▲ 윤석열(사진) 대통령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등에서 “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코는 유럽의 정밀기계공업 강국이자,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우방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각 부처는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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