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전 대표와 서범수(울산 울주군) 사무총장, 박성민(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의원,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별 입체적인 국감에 돌입했다.

특히 울산지역 피감기관 가운데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감사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시추를 통한 석유, 가스 탐사작업과 관련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윤 정부는 이미 수백억을 편성하고 출자 형태로 공사에 지원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공수가 점쳐진다.

서범수·윤종오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산업수도 울산의 그린벨트(GB) 해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상욱 의원이 소속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정부 감사에서도 김두겸 시장이 GB 해제를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선 의원이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복지공단 등 감사에서 공기업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역 출신의원은 없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검, 울산가정법원 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감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80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190여석의 거대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감 전면전을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김두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