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지난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은 수도권 일극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역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5개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방은 급속도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 나라 전체가 불균형을 넘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5개 시도지사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담은 5가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을 요약하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 △국가 차원 녹조 대응 종합센터 설립 등으로 압축된다. 하나 하나가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들이다.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대기업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요청했다. 본사 인원의 절반이 내려와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많은 권한이 이양됐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도 멀고 어려운 것 같다”며 “영남권이 모두 합심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인구 2600만여명) 다음으로 많은 인구(1278만여명)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수도권 중심적 사고는 여전하고, 오히려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저하, 초저출생, 젊은층의 수도권 선호, 사회적 격차 확대 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 침체는 지역 간 불균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생산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만을 따질 경우 국가예산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영남권 5개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