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남도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안건이 발의돼 도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조례 폐지 여부는 15일 표결로 결정된다.

도의회는 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로 삼아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조례가 폐지될 경우 경남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지원이 끊어지고, 따라서 마을 교육공동체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폐지된다는 점이다.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은 경남교육청과 도내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남 18개 시군의 경우 현재 전체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산시는 학교 협력형 마을 배움터 8곳, 지역형 마을 배움터 3곳 등 11곳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배움터는 방과후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 및 장애아동을 위한 인문학 캠프, 지역 주민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배움터 당 7~8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지자체 역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어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전체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 사회와 학교가 연대해 학습과 돌봄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또 양산을 비롯한 도내 관련 단체도 해당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김갑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