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게티스버그 전투 4개월 후 행한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할 임무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골간으로 배웠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주권자로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지난 세월 동안 이룩한 민주화와 제도화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분명 위대한 제도이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주류를 교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소위 ‘코드인사’를 통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해 나갔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국내언론기관들을 길들여 언론환경을 절대적으로 자신과 여권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현재 제21대 국회는 여권이 180석에 가까운 절대다수를 장악하고 있어서 모든 입법이 대통령과 여권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코로나 재확산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었을 지지율이 체면유지를 겨우 가능케 할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첫째, 경제정책실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성장, 고용, 수출 등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훼손시켰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체제 자체, 국제경제환경, 코로나 사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투기심리 등등 실패의 핑계거리를 찾기에 바빴다.

둘째, 시대착오적 대북정책 때문이다. 북한문제의 핵심은 비핵화이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평화가 경제다’라고 강변하면서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총리에게 선제적 제재 해제를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의 핀잔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북한 김여정에게 판문점 연락사무소 건물 파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미 한·미 동맹이 ‘미래동맹’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킨지 오래이건만, 한·미 동맹을 냉전기산물이라고 주장하는 현 통일부장관의 시대착오적 동맹관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셋째, 이중적 도덕기준과 위선 때문이다. 소위 ‘조국 사태’에서도 보이듯이, 현 정권담당자들은 ‘내로남불’격 이중잣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광녀(狂女)의 검무(劍舞)’를 추듯 검찰인사와 법무행정을 농단하고 있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에 대한 좌천 인사, 소위 ‘검언유착’(?)의 파문, 특히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펀드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던 검사들에 대한 전보 발령,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검찰인사 등등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관련된 군복무시절 병가 관련 비리 수사는 8개월 동안 서울동부지검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없었다. 두 차례의 코로나 사태 확산에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8할이 넘을진대, 언제나 희생양 번제로 끝났다. 그렇게 되면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언론까지 순치된 이상 정의의 확립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집권세력이 절대로 안전하다면, 그것은 대중정치의 광기이자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행한 ‘적폐청산’에 국민들이 환호했다면, 현 정부의 적폐 또한 국민들의 환호 속에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행하라(Fiat justitia, ruat coelum) 그래야 국가가 산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