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이 생겼다.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어쩌다 조류에 밀려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수시간 바닷물 속에서 심문당하고 총살당한 후 시신마저 불태워져 혼백이 구천을 떠돌지도 모를 그 대한민국 공무원을 여당은 물론 군에서조차 ‘월북자’로 몰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난 사자(死者)의 명예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 이제 울릉도나 독도를 갈 때 구명조끼를 입으면 불순한 ‘월북’을 기도하는 것이리라. 누구 것인지 모를 슬리퍼가 남아있으면 누군가가 월북한 증거이리라. 그렇다면 이런 정부와 군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다.

현 여권과 군에서는 왜 조국과 추미애에게는 그렇게 과소비하던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리도 인색한 것인가. 월북자라고 누명을 씌우면 누구라도 막 죽임을 당해도 되는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조국(祖國)일 수 있는가? 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그렇게 전쟁을 할 각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정권을 내놓으라. 그런 대통령과 정권은 이제 필요없다.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면 왜 그 ‘비싼’ 세금을 내며 그대들에게 월급을 주겠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쌓여서 오천만의 목숨이 되는 것이다.

그 공무원이 죽어가는 그 순간, 현재 정부와 군에서 상세한 정황정보를 차단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군, 그리고 청와대도 모두 그 국민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모든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면 소위 북한측의 사과내용이 담겼다는 전통문은 가짜여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서 보이는 행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언덕에서 굴러 내려가는 꼴과 너무도 흡사하다. 선거소송 법정기한 6개월을 채 열흘도 못되게 남기고 있는 지금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의 재개표는 한 선거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실패할 대로 실패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치는 이미 간 곳이 없다. 법치는 자의적인 인치(人治)를 극복하고 합리적 지배를 위한 기준을 국가의 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하지만 현 정권의 집권 초기에 서슬이 시퍼렇던 ‘적폐청산’ 기준은 국내 정적(政敵)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미 조국 사태에서도 확인되었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나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은 물론 윤미향 정대협 기부금 횡령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중 특혜휴가 의혹사건 등등을 거치면서 재차 보아왔듯이, 내(여권) 편에게는 전혀 먼나라 이야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것은 그냥 해 본 것인가?

현재 광화문광장은 현 정권이 쌓아올렸던 ‘재인장성’이 국민들을 오랑캐나 범법자 쯤으로 몰았던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가 벌어졌던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지금 이것을 그대로 넘긴다면, 누가 언제 또 목숨을 잃고 ‘월북자’로 몰리고 시신마저 찾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할지 모른다.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는 한 유행가 가수의 질타는 그래서 더욱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