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관련 자료제출 요구
예결특위 표결서 통과돼 논란
본회의서 여야 대립 가능성
집행부-의회 갈등 증폭 우려

울산 울주군의 추경안 심사 파행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심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예결특위 표결에서 통과돼 파행이 이어진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시작한 사안이 의회 여야의 갈등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살펴본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예결특위는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 제출 요구로 파행됐던 경제건설위원회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경건위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행복위 소속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자료 제출 없이 심사하자고 맞섰다.

표결에서는 4명이 자료 제출 요청에 찬성했고, 2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집행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회의는 산회됐다.

20일 열릴 예정인 예결특위 역시 공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찬반 표결 결과가 21일 열릴 본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예결특위는 행복위 3명과 경건위 4명으로 구성됐는데, 경건위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행복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이 표결 전 미리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경건위 소속 여당 의원 2명 중 최소한 1명 이상이 반대나 기권에 투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20일 예결특위 심사가 이대로 마무리될 경우 본회의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 구도가 여야의 대립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의회는 10명 가운데 6명이 여당, 4명이 야당이어서 여당이 추경안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표결을 통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춘봉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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