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까지 13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면 각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결정될 것이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여론추세를 보면 정권교체 지지는 55~60%, 정권재창출 지지는 35~40%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35~40% 범위에서 움직인다. 여기에 군소정당과 제3지대 후보들도 있다. 선거 초반의 분위기는 ‘정권교체’ 쪽이지만, 아직 대세는 유동적이다.

그렇다면 향후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 및 민주주의 회복, 법치주의 확립, 비정상의 정상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후보 개인문제와 경제 이슈가 중요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부동산 부패·비리와 관련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 여기에 소송변론비 대납 의혹, 사법거래 의혹, 정신병원감금 의혹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고비마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결정 전이어서 특정한 개인의 약점을 나열하기 어렵지만, 유력후보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 부인과 처가 관련 사건 의혹 등이,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지난 19대 대선 출마 시 독선적 태도와 막말, 경남지사 시절의 여러 가지 사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공약 부분에서 커다란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확정 후 제1성으로 ‘전국민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내놓았다. 그리고 평소 전국민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눠주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다.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언급하는데, 이는 거의 토지몰수 수준의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창궐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은 민생에 적극 지원하되 가능하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기하는 경제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된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큰 정부’의 횡포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일단 현찰은 달콤하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현금살포식 지원방안이 ‘매표(買票)행위’라는 비판을 받지만, 그것이 선거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또한 경험칙이다. 하지만 국가경제는 멍든다. 혹자는 2021년 ‘국가채무’(D1: 일반채무)가 현재 전망치 총GDP의 47.3%선인 965.9조원 수준(이 중 문재인 정부에서만 2022년 기준 400조원 정도 증가)에 머물고 있어서 여력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공기업 부채, 4대 연금 부족액, 민자사업손실 보존액, 금융성 채무 등 국가보증채무 등이 포함된 ‘국가부채’는 이미 2000조원(2020년 기준 1985조 원)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래세대는 엄청난 빚을 떠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정치는 차악(次惡)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일단 최악(最惡)을 회피하자는 것이다. 퍼주기 하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은 망했다. 중국은 간판만 공산주의이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할 능력도 없다. 북한의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정일조차도 “‘사회적 공짜’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푸념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경제가 현재 모습으로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일단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미래 한국의 운명을 살리려면 헌법 정신에서 멀어지고 대책없는 지출에 쏠려 있는 정파에 대한 구별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리고 있는 ‘바보상자(TV) 정치’를 깨고 모든 선전선동을 예외없이 의심하고 검증해, 차악이라 하더라도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국민 스스로 확립하고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김주홍 울산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