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壬寅年),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대거 쏠린다. 그 선출의 판단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 후보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것이 일반적 기준일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본축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원칙, 안보적으로 한·미 동맹, 그리고 발전전략적으로 통상국가(trading state)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가지 축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서로 절묘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불가분적 완결성(integrity)의 관계를 갖는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독재와 쿠데타의 암울한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구에서 17세기 중반부터 국제제도로서 ‘국가’가 단순한 ‘나라’ 수준을 넘어서서 ‘근대국민국가’(the Modern Nation-State)로 자리잡았다. ‘근대국민국가’라는 제도는 권력집중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서구 민주국가들도 과거 절대왕정과 시민혁명 시기를 거쳤으며 그 이후도 독재와 민주화의 갈림길이 계속되면서 20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근대국민국가의 틀을 갖게 되었다. 이는 유치원 학생이 대학생 운동복을 입은 격이었다. 따라서 제3세계 후진국에서는 권력을 잡은 세력이 정파적·지방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독재가 통과의례처럼 따라 다녔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정치에서 독재정권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의 위대함은 이러한 독재의 통과의례를 극복하고 40여 년 만에 민주화와 동시에 경제발전도 함께 이룩하였다는 업적에 있다. 그리고 그 업적의 기반이 바로 전술한 네가지 기본축이었다.

이러한 네가지 기본축은 좌파정치세력에 의하여 도전을 받아 왔다. 노무현 정부 때에 소위 ‘자주’를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자꾸 건드리면서 안보구조를 불안하게 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후에 극렬지지층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한·미 동맹을 유지·강화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굴종’의 모습으로도 비쳤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감히’ 손대지 못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당시 해외 출장 중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총리나 법무부장관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을 시켜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안을 발의했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임대차3법’을 통한 자유계약원칙 훼손 및 재산권 제한, 세금을 통한 부동산시장 억압 등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훼손하였으며, 세금을 엄청 올려 그것으로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을 강행하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그 결과 국가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마지막 신년사에서도 전 정권 정책의 기저효과가 대부분인 수출을 문 정권의 업적인 양 주장했다.

우리는 전술한 네가지 기본축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가장 커다란 성과를 거두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가치평가를 후보자들에게 반드시 묻고 그 대답을 들어야 한다. 600조 예산에서 170조~200조를 퍼주기에 쓰겠다든가,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든가, 진영을 넘어서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든가, 국민행복을 위하여 공산주의에 버금가는 정책도 불사하겠다든가 등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지 말지도 국민 각자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약간의 변용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네가지 기본축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2년 3월9일에도 그렇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