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꿔버렸으며 일하는 방식, 소통 방식, 사고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디지털화, 재택근무, SNS 의존 등이 가시적인 변화다. 노동과 여가의 균형(워라밸)에도 큰 변화가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와 이번 팬데믹 위기와의 차이점도 분석됐다. 신자유주의의 퇴조, 뒤로 밀리는 작은 정부론, 인플레이션 과잉 채무의 부담, 주택가격 급락 등의 문제점과 함께 재정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전략적 대응이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은 2050년까지 성숙사회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를 의미한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기본소득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탄소세 도입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와 국제 관계 등의 분권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 정당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인 혁신과 지혜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산업 분야와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특정 업종에서는 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다양한 내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삶의 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심한 정책 조정과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서 다자간 무역 협정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한국은 미래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대응책을 소개하면 구조개혁의 중요성 강조, 연금, 노동,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 정부의 3대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노동, 교육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2.2% 정도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 중국 경기의 둔화 정도,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의 회복 강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 노동, 교육 분야에서의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K-컬처(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글로벌 인기는 문화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건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 복지, 건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기술 혁신, 산업 발전, 정부의 경제 정책,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뤄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실일득의 마음으로 5월의 따스한 햇살을 맞을 준비를 하자.

박학천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독자권익위원장)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