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적 대학지원 권한 지방에 위임
지방정부 주도 맞춤형 대학 지원 가능
대학-지역 상생 ‘대학혁신’ 일궈낼 것

▲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교육부는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인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해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인프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과 대학이 공동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지역 주도의 대학혁신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며, 지방정부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전지역에서 시행한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목표로 2025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인 2조원 가량을 지방정부가 지역대학에 직접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인 대학지원체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별 맞춤형 대학지원체계로의 전환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2023년 7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울산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오는 12월에 ‘울산광역시 RISE 기본계획’ 최종분을 자체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에 제출하게 된다.

울산은 국립 종합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서 대학 수 부족 등으로 매년 5000여 명의 지역 인재가 유출되는 등 고등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철강, 이차전지 등 5대 주축산업 분야 산업기술 및 직업교육·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산업안전·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배분 시 반드시 울산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분야에 세계적인 대학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선발해 학교당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대학교가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울산과학대학교와 연암공과대학교가 연합대학 형태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됐고 본지정을 위해 준비 중이다.

끝으로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부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울산시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지정됐으며,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목표로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의 담대한 대학혁신인 RISE,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울산시는 기업친화도시로 친기업 정책을 통해 민선8기 들어 2년간 20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울산을 다시 한 번 부자도시·청년도시로 만들기 위해 재도약하는 시점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것이 교육부의 담대한 대학혁신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는 이유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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