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이날 법제처 국감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 “명씨는 3억6000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해줬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혹까지 넣어 특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 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는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며 변경 최종안에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가까이 있는 남양평IC 근처를 지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참 부끄럽다”고 가세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