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이 16일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매 분기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울산의 경우, 2022년 2분기 공실률이 3.25% 수준이었지만, 2023년 동기간 4.58%로 높아진 데 이어 급기야 올해 2분기에는 7.23%로 두 배 넘게 치솟았다. 반면, 서울은 2022년 2분기 6.65%에서 올해 2분기 6.51%로 오히려 공실이 줄어들었다. 인천은 같은 기간 5.16%에서 7.31%로, 경기는 6.02%에서 8.28%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상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만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6년간 전체 지원 실적이 130건, 2506억원이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67건(51.5%), 1175억원(46.9%)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인 셈이다.

서 의원은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나 쿼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