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 경제성장과 안정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 정부도 신성장 4.0전략 추진계획을 내놓고, 미래산업 중심 성장을 위한 반도체ㆍ2차전지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15대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도입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왔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해왔다.

그간 광주, 군산, 구미 등 일부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특정 산업 및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됐으나, 지역경제에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지자체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임금형으로 저임금 기반 대기업 신규 투자 유인과 투자유치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 여건 개선 등에 한정되었다. 또한 국지적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방의 지속적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고, 기업, 지역사회 등 핵심 이해관계자 참가가 부족하여 현장과의 괴리도 존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명시하기도 했는데,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ㆍ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고,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을 연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집중 지원하고자 계획됐다.

울산도 선도 사업지의 하나로 선정돼 지역의 특색을 갖춘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중구 다운동 울산혁신지구와 울주군 삼남면 KTX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지구 등 총 193만㎡에 달한다. KTX 및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원 및 혁신도시와 연계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하고, 탄소중립특화 연구집적단지로 조성될 중구 다운동 일원의 약 18만9000㎡의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KTX울산역세권은 부울경 제조 혁신·고도화의 전진기지와 MZ·여성·로컬크리에이터의 정주·교육·문화 허브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운동 혁신지구는 기후테크·첨단제조·고차화학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실증·고도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기업·산업 맞춤형 산학인재양성 등이 가능한 산학연 혁신 허브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전략, 지역발전 전략, 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인 지역산업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통한 광역단위 일자리 생성과 소멸 전망을 통해 지역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합하는 광역단위 지역주도 경제고용발전 전략추진이 필요하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상황에서 우리 경제성장과 안정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고용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다.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어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세를 인식하고, 현장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산업인재 확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역 산학연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지역산업형 성장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