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한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