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최근 유산동 주민편익시설에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주민설명회를 갖고 유산폐기물매립장 내에 하루 130t(음식물쓰레기 60t, 가축분뇨 70t) 처리 용량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설명과 악취처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한국환경관리공단 관계자의 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질의시간이 되자 주민들은 악취농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치 및 퇴비처리 문제, 축산분뇨 이송차량 등 바이오가스 시설로 인한 악취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양산시와 환경공단은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산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은 악취에 대한 정확한 수치 없이 시설에 대한 내용만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등 불신감을 표면화했다.

양산시가 오는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다 현재 유산폐기물매립장 내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노후화를 이유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동시에 처리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유산폐기물매립장이 폐기물 반입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 양산시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중 악취처리시설을 갖추고 농도별 악취처리시스템을 마련해 악취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를 수거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마을 안으로 수거차량이 통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존 매립장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들의 최고 관심사인 악취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없이 반쪽자리 설명회를 개최하는 양산시의 의도와 취지를 모르겠다”고 불신의 날을 세우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또 “양산시가 정확한 자료와 함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주민들은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결국 이 사업의 전제 조건은 ‘주민동의’라 할 수 있다. 양산시는 주민동의 없이는 바이오가스시설의 설치사업 추진자체가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명분을 확보한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동의를 무시한 채 추진을 강행할 경우 그 후유증은 결국 행정과 주민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산시는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상되는 주민피해와 그 대비책은 어떤 것이지 등을 두루 살펴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갑성 사회부 차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