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많은 참사를 경험했지만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만큼 안전문제가 국가 경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 오랫동안 기억 될 것이라 믿었지만 세월호 사고 1년을 넘긴 지금 우리 모두가 사고 순간을 잊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참사로 인한 불행을 이제는 마감하고자 정부·정치권·국민은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했고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약속했다.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조직변화와 확대를 반복했고 이번에도 소방방재청을 없애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최대의 안전조직을 출범시켰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9개월이 되었으나 안전사고는 여전하고 국민 대다수가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는 변화가 없다. 국민안전처가 마지막이기를 기대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추락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사회 비정상의 안전을 정상화 하는 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4년도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은 세계 6위, 기술력은 8위로 과학기술 선진국이다.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에 있어 대한민국을 빼고는 세계를 논할 수가 없다. 그런 대한민국이 재난·안전관리는 후진국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재난·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우리 기성세대는 알고 있으며 그 이유인 즉 “짧은 기간에 산업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왜곡되어 발전하는 특성과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가 자리하고 있어 복합적 위험 사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재해와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낮은 안전의식과 질서의식, 도덕적 해이로 안전문화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규모와 수준과는 반대되는 낮은 안전관리 수준 때문이다. 셋째,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무자격자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처 능력 부족 때문이다.

국가 안전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출범한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고 17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228개 기초단체에도 안전부서가 신설되어 중앙과 지방에 최대의 안전 조직이 탄생했다. 그렇지만 지방조직에서 걱정이 더 많은 것은 재난·재해의 현장이 지방임에도 재난·안전을 전공하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중심 조직의 ‘전문성 부재’라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난·안전관리는 전문성과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나 재난·안전 관리를 해도 된다면 계속된 참사도 없고 안전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안전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가 달라져야 하고 아무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해도 되는 사회 구조부터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은 요원할 것이다.

안전이 제대로 되려면 국민안전처와 지방정부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이 가장 시급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국민안전의식이 향상돼야 한다. 전문성과 경험 부족 해결을 위해 재난·안전 직렬을 확대하고 담당 직원을 안전 전문가 수준의 심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관이 협업으로 극복해야 하며 시·도별 ‘국민안전자율봉사단 구성’으로 협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