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7일 제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지정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MBK파트너스의 지분 인수 이후 중국 등 해외 매각 후 세계 최고 기술 유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은 산자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경이나 해제 또한 가능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로봇 등 13개 분야에 걸쳐 76개 기술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등 4개 기술을 신규지정했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등 3개 기술을 해제했다.

현재 심의가 계류 중인 당시 개정된 24개 기술 중 전기전자 분야의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전구체 포함)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에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 해당하는지 판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은 산자위 여당 간사위원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광물 등 원료를 제련하고 재처리하는 기술이 세계최고인 고려아연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국익에 우선해서 기술유출과 국부유출 방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의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지정하는데 고려아연의 세계 최고 기술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로 여태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 발휘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해태”라며 “꼭 지켜야 하는 기술을 지켜야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정부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도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전상헌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