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건희 둘러싼 공방
여야 국감장 곳곳 정면충돌
파행 속출하며 제역할 못해
울산 의원들 정책감사 노력

▲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다 회의 시작 약 40 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정쟁으로 전락하면서 울산 지역 여야 의원들도 ‘빛바랜 국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이틀째인 8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끝장 대결을 이어가면서 정책감사는 아예 실종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국감 초반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에선 피감기관을 막론하고 이 대표·김 여사 관련 사안이 블랙홀처럼 등장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는 평가다.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 파행이 속출하면서 정쟁의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더욱이 이번 국감 초반부터 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증인을 단독 채택한 뒤, 해당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의결해 강제 출석시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상원 격인 법사위에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은 또 교육위에서도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단독 발부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대통령 관저 공사 참여 업체로 증인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21그램’ 대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을 단독 의결하고 집행 현장을 직접 찾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감이 정쟁과 파행으로 흐르는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면서도 각각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이슈를 계속 물고 늘어질 태세다.

이런 가운데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별 국감에서 나름 정책 감사를 시도하고 있으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외통위 김기현(울산 남구을) 전 대표, 당 사무총장으로 국토위 소속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산자위 여당 간사인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 행안위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이 정책감사와 함께 지역 현안 해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과 국토위 소속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윤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윤 정부의 각종 실정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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