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재할인금리 인하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여파로 급락한 전세계 주식시장이 최근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재할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할인제도란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를 말한다. 즉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데 이를 재할인제도라고 한다. 재할인제도라는 말은 동 제도가 도입될 당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할인해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해준 데서 유래되었다.

재할인금리는 이처럼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재할인금리가 낮아지면 차입금리가 낮아지므로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려 하고 결국 시중에 자금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재할인금리가 높아지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재할인제도 이외에 지급준비금제도와 공개시장조작제도가 있다. 지급준비금제도는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고객이 맡긴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겨둔 것이다.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을 때는 지급준비금을 올려 통화량을 흡수하고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할 때는 지급준비금을 내려 자금을 공급한다.

공개시장조작제도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채권시장 등)에서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많을 경우 중앙은행은 보유한 유가증권을 채권시장에서 팔아 통화량을 흡수하고 반대로 시중에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을 공급한다.

전현우 한국은행 기획조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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