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들이 많다. 우선 한나라당의 후보공천 문제다. 어제 최종 낙점을 하긴 했지만 한동안 잡음이 무성했다. 공천후보 선정 과정을 보면 과연 거대 집권여당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가장 큰 의문은 당의 방침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이다. 처음엔 무공천 입장을 보이더니 슬그머니 공천쪽으로 선회했다. 그것도 '전략공천' 운운하면서 타 정당 인사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지역당원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갈 지(之)'자 행보를 보였다.

물론 '당 소속 단체장의 비리로 보선이 실시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고민도 적지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울주군수 보선이 예고돼 왔는데도 공천 여부나 선정과정이 좌충우돌식이었다는 것은 무원칙 행태를 보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시의원직 사퇴 뒤 군수 보선의 공천신청시 원천배제한다는 방침을 놓고도 자기모순에 빠졌다. 공천신청을 받은 뒤 지지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원천배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당규나 방침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편의대로 이용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인지, 책임정치 구현인지 의구심이 절로 든다.

이런 의문이 비상식적 접근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중앙당이든, 시당이든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인 해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오늘부터 이틀간 선관위의 후보자등록이 실시되는 가운데 공천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들도 문제가 없지 않다.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후보없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 집권여당은 입맛대로 공천잣대를 들이대고, 제1야당은 인물난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아닌지 진정 걱정스럽다. 민주노동당과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해 경쟁구도를 형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투표율이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거 전국 곳곳에서 실시된 재·보선의 투표율을 보면 20~30%대가 수두룩하고, 이번 울주군수 보선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투표율로는 당선자의 주민대표성과 투표자체의 정당성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가령, 후보자 수가 4명이고 후보별로 큰 격차없는 득표를 했다고 치자. 투표율이 20%이면 전체 유권자의 6% 지지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 투표율이 30%이면 전체의 8% 득표로 당선될 수도 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 주민까지 고려하면 주민대표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울주군선관위도 이번 보선의 투표율 제고방안을 고심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지침상 투표자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없이 투표유도 홍보·선전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보선 투표율의 높낮이는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에 좌우될 전망이다. 신성한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겨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는 얘기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뒤늦게 잘 뽑았니, 잘못 뽑았니 해서는 안될 일이다.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투표율 제고야 말로 이번 보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최대 관건이라 하겠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불·탈법 선거의 차단이다. 투표율 저조가 예상되는 만큼 당선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유권자를금품으로 회유·매수하려는 행위의 개연성도 높다. 따라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은 물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공명선거, 정책선거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바로 깨끗하고 유능한 참일꾼을 선출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송귀홍 편집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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