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는 일본이 2008~2012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를 줄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부족해진 전력공급을 메우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더 돌리면 그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1990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8%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를 주도해온 일본의 이탈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벌써부터 재계는 2015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지 말고 국제동향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계는 이와 함께 생산비 급증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면서 한국 정부가 2015년 전면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비율과 할당량 변경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지난 2월 말 재입법 예고했고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비 부담과 온실가스 감축 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잃어버린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한 이후 최근까지의 기간이 그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그동안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결과 최근 발효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제시한 2020년 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지구적인 ‘공동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다. 일본과 서유럽의 기업들이 일찍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서두른 결과 다양한 감축방안과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세계 배출권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선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부담과 위기인식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원 창출원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의 과정에서 세계 온실가스 시장의 진입장벽과 시장점유의 한계를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감축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서유럽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성장의 족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에 달려있다. 정부는 기업의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녹색강국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공업탑은 공업도시 울산의 상징입니다. 칼럼 ‘공업탑’은 울산의 공업센터 지정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개성있는 생각을 펼치는 코너입니다. )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