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한국 노인인구 비율 38.2% 예상
주택·육아해법으로 결혼·출산율 높이고
개발도상국 젊은 인재 과감히 영입해야

▲ 울산대학교 초빙교수 전 울산과학대 총장

세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8억명인 세계 인구는 2025년에 80억명에 이른 후, 2075년에는 92억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중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4%에서 2025년에는 16%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인도의 인구가 14.5억명에 이르러 14억명이 되는 중국의 인구를 능가하게 된다. 이는 인구 자체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미래 사회에서 아시아가 세계의 주축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인구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고 출산율과 인류의 평균수명 증가가 그 요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초 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 부른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인구의 폭발보다 인구의 고령화이다.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선진국일수록 빨라진다. 2010년 선진국의 노동인구 4명당 노인인구는 1명으로, 이 비율은 2025년이 되면 3명당 1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앞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25년에는 노동자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60년 후, 인류의 평균수명을 120세로 예측하였다. 평균 수명 100세의 시대에는 은퇴 시기가 늦추어질 수밖에 없으며 노년에도 일할 수 있기 위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생명과학과 IT기술 그리고 나노기술이 발전하고 융합되면 건강과 함께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인체에 부착하거나 내장된 칩 속의 개인 건강 정보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지역의 헬스 케어 센터에 보내어져,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된다. 손상된 인체의 부위는 3-D 바이오 프린터로 재생 교체되고, 인공 시각과 인공 청각도 보편화된다. 우리 인체의 상당 부분은 사이보그(cyborg)로 대체되어 기능하고 생활은 더욱 활기차게 된다. 따라서 실버산업은 끊임없이 호황을 누린다.

대한민국의 노령화 속도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년 노령화 사회를 거친 후, 2016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2050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 된다. 노동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지수는 2060년에는 세계 최고인 72에 달해, 선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선다. 한편 대한민국의 인구는 2033년 5000만명을 넘어서 최고치를 갱신한 후, 2069년에는 4000만명, 2091년에는 3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은 곤두박질하며, 세계에서 덜 중요한 국가가 된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저성장 저고용의 시대를 맞아 육아와 교육비용, 주택 문제 등의 해결 없이 결혼을 꺼리는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출산 효과는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야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제반 사회, 경제적 정책은 가장 우선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차별 해소, 육아를 위해 잠정 중단하였던 일자리에로의 복귀, 재택근무의 확대, 파트타이머의 활성화 등으로 여성 노동인구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정책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젊은 인재를 과감히 모셔 와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많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 아직도 젊은 국가인 미국은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다.

울산대학교 초빙교수 전 울산과학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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