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임기가 오는 5월29일 만료되면 30일부터 20대국회가 문을 연다. 하지만 19대국회의 여대야소 정국에서 20대국회 초반부터는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1년8개월 임기를 남겨둔 박근혜 정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할수 없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

특히 19대국회처럼 여권의 경직된 사고와 함께 당청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대야전선이 강대강으로 대치될 경우엔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에도 가속도가 붙게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국회운영 방향타와 관련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방점을 찍게될 경우엔 상당부분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정비하게 되는 당 지도부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전환 여부에 따라 야권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거대 야권을 형성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도 현안마다 다수의 힘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게 될 경우엔 싸늘한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4·13총선결과 국민위한 책임정치를 강력히 주문한 여론을 무시하게 될 경우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19대국회 임기말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20대국회 출범초부터 당분간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공천과 총선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대 현역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욕마저도 떨어진 상황이어서 주요법안 및 현안에 대한 심의·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청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도 여야가 총선 열풍에 휩싸이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출범 이후 17일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1만775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부결 또는 폐기 등 어떤 식으로든 처리된 법안은 768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류된 상태다.

이 중에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본회의 부의 요청 안건도 4건이 있다. 만약 4월 임시국회 합의에 실패한다면 1만 건이 넘는 제출 법안은 고스란히 휴지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3당 ‘책임정치’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