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지나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방대본에 의하면 3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564명에 이르렀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다. 울산에서도 연일 20~3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당혹스러운 현실이다. 이 가운데 당국은 10월~11월초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형국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10월 중에는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는 것은 그 동안의 거리두기 제재가 완화됐음에도 상인들의 매출이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과 숙박업 등 생활밀착형 분야 자영업자 53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인식 등을 물은 결과, 자영업자 85.9%는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효과 없다고 답했다. 또 자영업자 62.8%는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이처럼 위드 코로나를 기정사실화하자 위드 코로나 정책 중의 하나인 ‘백신 패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백신 패스’란 접종 완료자와 PCR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 확진 뒤 완치된 사람 등에게 부여되는, 이른바 ‘다중이용시설 이용 허가증’이다. 이미 독일, 덴마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토론회에서 “10월 말 성인 80%·고령층 90% 접종 달성 시 3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져도 의료체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세부 방안으로 ‘백신 패스’를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유럽에서는 백신패스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며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 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에서는 이틀 연속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 6월 현재 싱가포르 인구는 약 545만명이며 인구 중 약 82%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사람도 살고, 경제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백번 토론을 해도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다. 백신접종률을 하루빨리 올리고 방역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는 것, 돌파구는 이 것밖에 없다. 특히 위드 코로나 정책은 시민들이 호응해주지 않으면 헌 신짝보다 못한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정책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재명 논설위원